민간자격증 발급 개요
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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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이란?

  •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·법인·단체의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며
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시 자격기본법에 의해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한다.

민간자격 개요

  • "자격(Qualification)"이란, 「…할 수 있는 능력」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(지식, 기술 및 소양 등)을 말한다.
    • "자격제도"란 인간의 능력(지식, 기술 및 소양 등)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.
    • "자격증"이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이다.

    [자격제도]

    개인의 능력

    자격 검정

    자격인증 및 활용

  • 자격기본법(법률 제 10907)호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경우를 "국가자격"으로, 국가 외 개인,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를 "민간자격"으로 정의하고 있다.
  •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"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"이다.

등록제도 운영 목적

  •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'민간자격 현황'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.
  •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'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·운영 및 등록을 제한'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,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[등록제도 운영 목적]

민간자격
현황파악

국민의
피해예방

대국민
정보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