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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개념 (사회보장기본법 제3조)

  •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복지서비스를
    사회서비스로 대체
  • 복지,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, 정보의 제공, 역량 개발,
   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

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

  • 양극화의 심화, 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
  •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
  •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
  •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
  •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
사회서비스 특징

  •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,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
  •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
  •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
  •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
  •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?

  •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·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
   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하고,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사회서비스
    제공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